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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3중 제재' 위기 처했다...박대준, '유출' 공식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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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업주 불참에 고발 검토…"한국서 돈 벌고 책임은 회피하나" 질타
박대준 대표 "이사회 통해 피해보상 보고…자발적 배상도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3중 제재' 위기에 직면했다. 2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미국법인)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잇따라 제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도 강하게 부각됐다.

3일 정무위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와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렛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O)가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있다. pangbin@newspim.com

핵심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여부 ▲유출 사고 축소 의혹 ▲향후 제재 수위 등 세 가지였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현안질의 때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했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정무위를 뜨겁게 달궜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최대주주(지분 74.3%)이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일주일 가까이 공식 사과문조차 내지 않은 데다, 국회 현안질의에도 연속 불참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대준 한국 쿠팡 대표는 (정보 유출이) 자신 책임라고 하는데, 김범석 의장이 지분 70% 이상 보유 중인 미국 쿠팡Inc가 쿠팡의 의결권을 100% 갖고 있고 쿠팡 전체 매출 90% 한국에서 발생해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의 인프라와 국민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면서 정작 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역시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당 간사에 고발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박대준 대표는 김 의장의 국내 체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귀국 여부는 모르지만 올해 국내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고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모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게 직접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사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이 유출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쿠팡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유출'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노출' 표기 이후 나흘 만의 첫 공식 '유출' 사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도 부상했다. 신 의원은 "과징금 상한 3%를 적용해도 실질 부과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사고가 반복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3400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 소송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회사 차원의 일괄 배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쿠팡페이 정보 유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One-ID)'로 연결된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2014년 카드 3사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쿠팡페이에 대한 동일 수준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사업자라 하드웨어 침해 흔적은 없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국 홀대론도 제기됐다. 쿠팡이 대만 시장에는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정작 주력 시장인 한국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쿠팡은 대만 언론에 '한국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2시간 만에 조처했다"며 "한국에 만약 최신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속히 검토해서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멤버십 탈퇴 절차가 복잡해 '다크 패턴'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늦은 사고 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보고했으며 절차상 오해가 있었다"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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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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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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