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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유럽 상공 첫 강하… 글로벌 집단안보로 '전수방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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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열린 '망구스타25' 참가… 전범·승전국이 한 무대에
항공·해상까지 확산하는 '글로벌 자위대'
'집단안보 네트워크'로의 변신… 평화헌법의 경계 허물기
한반도 압박요인 커져… "한국, 다변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자위대가 80년 만에 '유럽 하늘'을 밟았다. 아시아·태평양 방어를 명분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처음으로 유럽 본토에서 합동 공수훈련을 벌이면서, 일본의 안보 활동 반경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유럽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7~28일, 일본 육상자위대 육상총대(陸上総隊) 예하 제1공정단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토 합동 공수훈련 '망구스타 25(Mangusta 25)'에 참가했다. 이시하라 요시타카 육장보(소장 격) 지휘관은 대원들과 함께 직접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강하했다. 일본이 유럽 대륙에서 나토 본진과 함께 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28일, 나토 합동 공수훈련 '망구스타 25'에 참가한 일본 육상자위대 육상총대 예하 제1공정단장 이시하라 요시타카 육장보(소장 격)가 대원들과 함께 직접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강하했다. [사진=방위성] 2025.12.02 gomsi@newspim.com

이번 훈련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 등 7개국이 참가했다. 전범국(일·독·이)과 승전국(미·영·프), 그리고 유럽 주변국이 한 하늘 아래 모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공정 작전 능력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는 육상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자위대는 지난 9~10월 캐나다·영국 등에서 나토 공군 합동훈련에 참가해 전투기 F-15J와 수송기 C-2, 공중급유기 KC-767을 투입했다. 창설 이후 항공 자위대가 유럽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80명의 병력이 유럽·북미 기지를 돌며 연합 공중작전 절차를 숙달했다.

해상자위대도 나토 해군과의 연대 훈련을 강화 중이다. 올해 초엔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 캐나다·이탈리아 해군과 함께 지중해에서 대잠·보급 작전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하구로'(8200톤급)와 잠수함 '소류'급이 참가해 유럽 해역에서 실사격을 벌였다.

또한 11월 홋카이도에서 열린 '비질런트 아일스(Vigilant Isles)' 연합훈련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군이 함께했다. 육상자위대가 러시아 극동과 인접한 지역에서 유럽 5개국과 지상전 훈련을 벌인 것은 전례가 없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같은 군사 외교 행보를 통해 '유럽-아시아 연계형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이 자동 개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유럽의 전략적 개입 카드'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방위성은 2023년 개정 '안보 3문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서 벗어나, 미·영·프·호주·나토 회원국까지 엮는 다층적 군사협력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 전개는 정치적으로 '전수(專守)방위 원칙'의 무력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일본 방위비는 7조9000억 엔(약 7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 외교 확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가 유럽과의 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동아시아 안보 구조는 사실상 '미·일·유럽 대(對) 북·중·러'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본이 구축 중인 글로벌 안보망에 대응하려면 한·미·일만이 아닌 다자 네트워크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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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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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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