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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F-35에 'JASSM-ER' 장착한 일본… 한반도·중국까지 정밀타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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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사거리 1000km 'JASSM-ER' 미사일 인도 승인
사거리 500km 타우러스는 '역부족'… '천룡' 전력화까지 공백 메울 방책 세워야
"트럼프,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 연계해 'JASSM-ER' 도입 호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무역합의에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재임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자동차·쌀 시장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상호 개방하고,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인하 못지않게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가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미국산 군사장비 주문에 감사한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무상 시절부터 차세대 잠수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사력 증강 의지를 보여왔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토론에서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2018년 9월 19일, 멕시코만 상공에서 F-16 전투기에서 JASSM-ER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미 공군] 2025.10.29 gomsi@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 중 "일본 자위대 F-35 전투기용 첫 타격용 미사일 물량 인도를 승인했다"며 "예정보다 빨리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50발(1억400만 달러 상당), 올해 16발(3900만 달러 상당) 등 JASSM-ER 미사일의 일본 판매안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일본은 총 66발의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을 확보하게 됐다.

JASSM-ER은 스텔스 외형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930~1000km, 무게 1020kg, 길이 4.27m, 432~450kg급 관통형 탄두, GPS·INS 복합항법 및 적외선 유도(CEP 3m), 고효율 터보팬 엔진을 갖췄다. 기존형에 비해 최대 2.5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로 안전지역에서 전략 목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는 곧 사거리 1000km의 JASSM-ER을 F-35A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JASSM-ER 도입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전략 거점이 사실상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와 고정밀 GPS·INS 유도 기술로 요격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은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로지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의 후퇴, 적(敵)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이 방위정책을 '우클릭'으로 바꿀 때,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F-35A에 장착되는 JASSM-ER은 첨단 GPS 재밍 방지, 적외선 영상시스템을 장착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와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비, 전문 소프트웨어도 미일 간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미 국방부] 2025.10.29 gomsi@newspim.com

한편 우리 공군은 러시아의 공대지 탄도미사일(ALBM)인 '킨잘(Kinzhal)'과 유사한 개념의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한국형 킨잘)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총괄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시작한 우리의 ALBM은 마하 5~10의 속도, 2000km 이상의 사거리로 KF-21 에서 발사해 전략시설을 10분 내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시험발사,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은 F-35A 전투기에 장착할 수 없다는 기술적·정치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AIM-120 '암람' 등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 정부는 KF-21의 국산 AESA 레이다와 미국 미사일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통합 승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 유출 우려, 무기체계 보호, 경쟁 수출 등 대외무기수출 규정(ITAR)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대체해 장착하게 됐다.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500km)가 짧고, F-15K 전투기에만 탑재할 수 있어, 운용 전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실사격 훈련 부족과 높은 단가(1발당 20억 원 이상)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거리 1000km JASSM-ER을 전력화하게 되면, 한국 공군도 북한과 주변국 전략표적 타격과 억제력, 작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공군 예비역 장성 J씨는 "한국도 대응 수준의 장거리 스탠드오프(standoff) 무기를 갖춰야 억제력과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산 첨단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하며 구매 촉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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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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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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