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500km 타우러스는 '역부족'… '천룡' 전력화까지 공백 메울 방책 세워야
"트럼프,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 연계해 'JASSM-ER' 도입 호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무역합의에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재임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자동차·쌀 시장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상호 개방하고,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인하 못지않게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가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미국산 군사장비 주문에 감사한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무상 시절부터 차세대 잠수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사력 증강 의지를 보여왔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토론에서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 중 "일본 자위대 F-35 전투기용 첫 타격용 미사일 물량 인도를 승인했다"며 "예정보다 빨리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50발(1억400만 달러 상당), 올해 16발(3900만 달러 상당) 등 JASSM-ER 미사일의 일본 판매안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일본은 총 66발의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을 확보하게 됐다.
JASSM-ER은 스텔스 외형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930~1000km, 무게 1020kg, 길이 4.27m, 432~450kg급 관통형 탄두, GPS·INS 복합항법 및 적외선 유도(CEP 3m), 고효율 터보팬 엔진을 갖췄다. 기존형에 비해 최대 2.5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로 안전지역에서 전략 목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는 곧 사거리 1000km의 JASSM-ER을 F-35A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일본 항공자위대의 JASSM-ER 도입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전략 거점이 사실상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와 고정밀 GPS·INS 유도 기술로 요격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은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로지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의 후퇴, 적(敵)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이 방위정책을 '우클릭'으로 바꿀 때,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우리 공군은 러시아의 공대지 탄도미사일(ALBM)인 '킨잘(Kinzhal)'과 유사한 개념의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한국형 킨잘)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총괄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시작한 우리의 ALBM은 마하 5~10의 속도, 2000km 이상의 사거리로 KF-21 에서 발사해 전략시설을 10분 내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시험발사,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은 F-35A 전투기에 장착할 수 없다는 기술적·정치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AIM-120 '암람' 등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 정부는 KF-21의 국산 AESA 레이다와 미국 미사일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통합 승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 유출 우려, 무기체계 보호, 경쟁 수출 등 대외무기수출 규정(ITAR)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대체해 장착하게 됐다.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500km)가 짧고, F-15K 전투기에만 탑재할 수 있어, 운용 전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실사격 훈련 부족과 높은 단가(1발당 20억 원 이상)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거리 1000km JASSM-ER을 전력화하게 되면, 한국 공군도 북한과 주변국 전략표적 타격과 억제력, 작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공군 예비역 장성 J씨는 "한국도 대응 수준의 장거리 스탠드오프(standoff) 무기를 갖춰야 억제력과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산 첨단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하며 구매 촉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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