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기부가 발표한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가 지난 24일 전남 나주를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했다.

특히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인 '토지 소유권 무상양여 또는 이전 가능' 조건을 새만금만 충족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부지는 원래 50년 임대에 50년 갱신 조건이었으나, 출연금 지원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수정해 공고 기준을 충족시켰다.

반면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음에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운 점에서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나주가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을 탈락시킨 것은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획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 MOU를 체결한 이후 16년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과기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련 부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식 반영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년 전 MOU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신뢰의 근간이며, 전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우선권 관련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필요하면 행정적·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강구해 도민 권익과 지역의 정당한 기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에 반하는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과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이 실현될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