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식재산 분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관련 부처 내에 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예산안을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예산 323억1600만원에서 145억2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5.1%다. 조직 확대에 맞춰 지식재산 분쟁을 총괄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도 출범했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보호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1국 5과·42명 규모로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해외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94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의심 정보 제공 건수는 2021년 4977건에서 지난해 9520건으로 늘었다.

또 K-브랜드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6억원을 편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에는 29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간섭 기술과 복사방해패턴, IT 기반 정품 인증 등 다양한 위조방지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AI 영업비밀 관리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자동 분류·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2억원을 지원한다.

미국 내 비실시기업(NPE)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피소되는 사례는 2021년 84건에서 2024년 78건으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분쟁이 늘어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 기업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다. NPE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기업에 공유하는 체계도 갖춘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통합 개편하고, 해외 지식재산센터도 추가로 설치된다. 해외 진출 기업과 현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협력 기능도 강화해, 한류편승·지식재산 침해 실태 파악과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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