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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노 바나나 프로, AI이미지 게임체인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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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아트와 테크를 허문 AI의 등장" "나노 바나나 프로를 써보면, 인간의 상상력이 AI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 숨 쉬는 듯하다. 마치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시작된 듯 감동이 밀려온다"

구글이 AI의 한계를 또 넘었다. 평범한 텍스트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감탄사를 연달아 터뜨리는 결과물이 나온다. 주인공은 구글이 11월 20일 공개한 나노 바나나 프로(Nano Banana Pro). 원조모델 출시에서 단 4~5개월의 광속진화를 거쳐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나노 바나나 프로는 단순한 이미지 생성 도구가 아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를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에 '추론 능력'과 '실시간 지식'을 결합했다. 이전 버전이 '재미있고 예쁜 3D 피규어를 만드는 모델' 이었다면 프로 버전은 '일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진화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텍스트 렌더링 능력이다. 기존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의 최대 약점은 이미지 내 텍스트가 왜곡되거나 읽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노 바나나 프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간판, 포스터, 패키지, 인포그래픽 안에 들어가는 문장 단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기 좋게 넣어 준다. 짧은 슬로건뿐 아니라 긴 문단, 여러 줄 타이포그래피, 다양한 폰트와 질감까지 꽤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폭 넓은 언어처리 능력도 갖추었다. 한글,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이미지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게다가 다국어(영어↔한국어 같은 현지화) 전환 기능이 뛰어나서, 원본 레이아웃 그대로 두고 텍스트만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음료수 캔 사진에서 나머지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어 이름을 비슷한 폰트의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폴라리스오피스는 구글이 개발한 AI 기반 이미지 편집 툴 '나노바나나'를 웹버전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폴라리스오피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기능은 추론과 월드 지식, 검색 기능이 합쳐진 '생각하는 이미지 모델'이라는 점이다. 나노 바나나 프로는 Gemini 3 Pro의 추론 능력과 세계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맥락을 이해한다. 그냥 스타일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타당한 그림을 만든다.

예컨대 "식물 광합성 과정을 단계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교과서 수준의 시각 자료가 완성된다. 또 구글 검색과 연결되어 있어 실제 세계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현재 날씨, 최신 스포츠 경기 결과, 실제 지리 정보 등이 반영되어 정확한 다이어그램, 지도, 인포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다.

기술적 사양도 인상적이다. 최대 14개의 참조 이미지를 한 장에 합성하면서도 5명까지 일관된 인물의 외형과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편집할 수 있다. 썸네일, 포스터, 배너, 굿즈 등에 '동일한 캐릭터'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기 좋고 스케치, 설계도, 제품 샷, 참조 사진 등을 섞어 복잡한 라이프스타일 컷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해상도는 4K까지 지원하며, 카메라 앵글, 조명, 피사계 심도, 색 보정 등 전문가급 제어 기능도 자연어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다. 영역별 편집으로 부분 변형이 가능하고 "이 장면을 낮에서 밤으로 바꿔줘", "보케 효과를 추가해줘"라는 식의 대화만으로 스튜디오 수준의 편집이 가능한 셈이다.

실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썸네일 제작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는 입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이미지와 '여행가방' 이미지 두 개를 제시하여 '방구석 세계여행' 컨셉의 썸네일 용 사진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순식간에 감성이 터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감탄스러운 경험을 했다. 편집 앱들의 곡 소리가 들리겠구나 싶었다.

아닌 게 아니라 게임체인저의 등장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대항보다는 포용을 택한 어도비는 나노 바나나 프로를 자사의 파이어 플라이(Firefly)와 포토샵에 통합했다.  "업계 최고의 모델들을 우리 앱에 가져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캔바(Canva)도 "나노 바나나 프로는 AI 이미지 편집의 혁명"이라며 즉시 채택했다.

픽셀 단위의 정밀 편집을 요하는 고급 전문가 도구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겠지만 기본적인 편집 기능만 제공하던 중급 앱들은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 나노 바나나 프로가 기본 탑재된 생산성 도구들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세즐 프리미엄 [자료=업체 제공]

하지만 모든 혁신이 그렇듯, 이 기술에도 명과 암이 있다.

나노 바나나 프로 출시 직후 일론 머스크, 순다르 피차이, 젠슨 황이 함께 한 극도로 사실적인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물론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였다. 딥 페이크 우려가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구글은 모든 생성 이미지에 신스ID(SynthID)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한다. 리얼리티 디펜더(Reality Defender)의 CEO 벤 콜먼은 "워터 마킹은 처음엔 유망해 보이지만, 쉽게 제거되거나 위조될 수 있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하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셀카는 구글 서버에 저장되며, 향후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다. 사진에는 촬영 위치, 시간 등 민감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 문제는 아직 법적 공백 상태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구글에게 있는지, 아니면 AI 모델 자체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참조 이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강력한 도구일수록 현명한 사용을 요한다.

첫째, 반드시 공식 구글 채널만 사용해야 한다. 유사 사이트나 불법 복제 앱은 피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싱에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둘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사진은 업로드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아동 사진은 절대 금물이다. 구글 랩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진은 참조 이미지로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사이트 든 사용 전에 안전성부터 짚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셋째, 생성된 이미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AI가 원본에 없던 점이나 특징을 추가해 왜곡할 수 있다. 신기하다, 편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지 않는 까다로운 검수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 데이터나 기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생성된 콘텐츠에는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기술을 비판적 사고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 딥 페이크와 허위정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나노 바나나 프로는 챗GPT가 텍스트로 이루었던 것을 이미지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고품질 비주얼 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되는 순간이다. 마케터는 더 이상 디자이너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사는 복잡한 개념을 즉석에서 시각화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전문가 수준의 광고를 직접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도구가 교육 자료를 만들 수도, 딥 페이크를 생산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위험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사진의 발명, 포토샵의 등장을 거치며 이미지의 신뢰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 게임체인저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이 질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 이전에 " 우리는 이 기술을 잘 사용할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을 정립했는가?" 를 짚어봐야 한다. 나노 바나나 프로의 등장은 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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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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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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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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