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데일리 이슈(11.19)] 美 특허 무효신청 규칙 개정, 디지털단지 200곳 건설, 베이징 3천곳 기술기업 육성, 위성항법 통합관리, 구글 제미나이3 공개

기사입력 : 2025년11월19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11월19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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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중국 유력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에 따르면, 11월 19일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정책·경제·산업별 주요 이슈

1. 중국, '美 특허 무효신청 규칙 개정'에 강력 대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이 특허 무효 신청의 투명성 규칙을 수정하고, 외국계 배경의 기업이 제기한 신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련 규정을 수정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태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공신부, '디지털단지 200곳 건설' 로드맵 제시

공업정보화부(공신부) 판공청은 '고표준 디지털 산업단지 건설 지침서'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약 200곳의 고표준 디지털 단지를 구축하고,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침서는 디지털 인프라 설비를 한층 더 완비한다는 목표 하에 5G-A(5G-Advanced∙5G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5.5G로도 불림), 10G(기가) 급의 광대역망 등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식별·해석 시스템의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빠르고 보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컴퓨팅파워(연산)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범용 연산, 지능형 연산, 초고성능 연산 등 다양한 유형의 연산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연산 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베이징시가 2027년까지 3000곳의 기술기업과 일명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성∙정밀성∙특수성∙참신성)으로 대표되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중소형 기업 600곳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베이징, '3천곳 과학기술형 기업 육성' 목표

중국 베이징시가 2027년까지 3000곳의 기술기업과 일명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성∙정밀성∙특수성∙참신성)으로 대표되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중소형 기업 600곳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시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대 과학기술 성과를 도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1000개의 협력 플랫폼과 5000건의 기술개발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000곳의 과학기술형 기업과 600곳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중소기업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4. 전국 위성항법 측위 기준국 통합관리 시행

중국 자연자원부는 18일 '위성항법 측위(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위치결정 기술) 기준국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위성항법 측위 기준국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등 전 과정에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성항법 측위 기준국은 위성 신호를 장기간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관측 데이터를 통신설비를 통해 실시간 또는 예약 전송하는 지상 고정 관측소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위성항법 측위 기준국 통합망'은 초창기 3363개에서 6951개로 확대됐으며, 일일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건수는 1000만 회를 넘는다.

제미나이 로고 이미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5. 구글 '제미나이3' 공개, AI 응용 테마 관심 지속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 3를 공개했다. 제미나이3는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11개월 만에 출시됐다.

구글 경영진은 제미나이3가 여러 평가 지표에서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블로그 글을 통해 이번 모델을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구글은 이번 제미나이3 출시 첫날부터 핵심 서비스인 검색에 곧바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제미나이 신모델이 출시된 이후 구글의 주요 제품에 탑재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 전면 무료로 개방되는 오픈소스 강점을 앞세운 알리바바(9988.HK)의 개인용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첸원(千問∙Qwen) 앱(APP)의 공개 베타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는 AI응용 테마주의 상승 랠리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미나이3 출시로 시장의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 = CATL 공식 홈페이지] CATL 배터리 응용 이미지.

◆ 중국증시 상장사 뉴스

① 닝더스다이(300750.SH) :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소량 양산 돌입 전망.

② 강소형통광전(600487.SH) : 중국과학원 야오젠취안(姚建銓) 원사가 이끄는 연구팀과 공식 협약을 맺고 광전자 산업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산업화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③ 립달신(605365.SH) : 실제 지배주주가 최근 최대 1.56%에 해당하는 회사 보유 주식 감축 계획을 밝히며, 향후 경영 구조 변동 가능성 시사.

④ 화특기체(688268.SH) : 신제품 3종(디실란, 브로민화수소, 삼염화붕소)에 대한 판매 계약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수익 성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힘.

⑤ 화하행복부동산(600340.SH)：회생절차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뉴스에 최근 단기간 주가 급등. 회사 측은 가격 변동 및 단기 급등 리스크에 대한 경고 공지.

⑥ 선혜기술(688155.SH) : 닝더스다이와 체결한 판매 계약 누적 금액이 총 7억9600만 위안에 육박했다고 밝힘.

⑦ 삼성전기(601567.SH) : 1억2500만 위안 규모의 국가전력망 프로젝트 예비 낙찰자로 선정됨.

⑧ 거린메이(002340.SZ) :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 신제품이 톤(t)급 이상 출하됐다고 밝힘.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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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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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