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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자율교섭 정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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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20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진행
노란봉투법 통한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강조
정년연장, 청년일자리 등 현안 입장 및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노사자치주의"라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청년일자리, 새벽배송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11.20 jsh@newspim.com

먼저 김 장관은 노조 2·3조 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며 "창구단일화 등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노사 양측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사자치주의 원칙 속에서 자율 교섭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자치주의의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경영계는 사법화보다 자연교섭에 집중하고, 노동계 역시 제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등 제도의 근본 방향을 현장 매뉴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9일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 공백이나 고용안정,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재난을 대할 때 공직자의 책임과 소통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선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로봇의 일자리 대체 등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통적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도 발생한다"며 "노동부 입장에서는 '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를 착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는 청년을 쉬었음, 구직, 재직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년연장 논의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충돌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노동은 너무 분절화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통계에 따르면 정년이 47세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핵심 키워드는 세대가 충돌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노사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고, 정부는 옵저버(관찰자)다"며 노사자치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청문회부터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의 안정 재생산 분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정년연장은 그 방법 중 하나"라며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생각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11.20 jsh@newspim.com

심야노동·새벽배송 문제에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과 다름없다. 심야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공급이 수요를 만든 대표적 사례다.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지원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노총 지원 예산의 본질은 취약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있다. 총연합단체가 가진 대표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내년엔 정부가 더 면밀히 살필 것"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일터기본법 등 핵심 법안들의 입법을 꼭 추진할 것이며,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 세대가 연대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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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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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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