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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핵잠 건조 추진에 "자체 핵무장 포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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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20일 만에 비난 입장
"핵 통제 불능 초래할 엄중한 사태"
중앙통신 "현실 대응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계획을 비난하며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공조 방안에는 "현 미 행정부 출현 이후 노골화된 미한의 반(反) 공화국 대결적 행위와 정세 격화 책동의 축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은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논평에서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한 한미 간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보 형세를 예고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초 선박 건조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 김정은 뒤편으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드러나는데, 북한 선전매체들은 3월 8일 보도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2021년 1월)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전했다. [사진=화보 조선] 2025.11.17 yjlee@newspim.com

이어 "이번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환멸을 상기시키는 과거가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 NCG)를 통한 협력강화를 공약하였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파 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데 이어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準) 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4 gomsi@newspim.com

이번 논평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20일 만에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앙통신 논평은 북한이 '공화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채널"이라며 "그만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롯한 국제 핵 통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핵을 개발한 북한이 NPT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핵 도미노' 운운하고 나선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란 지적도 정부 안팎과 북한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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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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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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