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없어
정권 바뀌어도 관세 유지될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북미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관련 공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강력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받고자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김정은이 가장 바랄 것은 경제 제재 해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문제를 김정은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크게 의존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은 베이징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체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해석했다. 또 북미협상 성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안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번짓수가 틀렸다"며 "내 판단이 틀리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밖에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당근)이 없다며 그만큼 북핵 문제는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핵무기 역량을 갖춘 김 위원장에 대항하려면 한국민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즉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와 투자 펀드 조성 등 새로운 경제 개입 모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이 반드시 미 정부, 의회 등과 직접 접촉해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접촉(engagement)에 소극적일 경우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들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인들에게 조언하자면 이러한 관세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3년 전 워싱턴 DC에 진출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돕는 전략적 자문 회사를 운영해온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차동언 대륙아주 미주전략본부장은 폼페이오 전 장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도전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셰르파'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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