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17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시급"
전문가 그룹 "기존 B/C 논리 아닌 '정책형 SOC 평가체계' 전환 촉구"
울진·영덕지역 단체장,주민 등 100여명 참석...조기 건설 열망 피력
[서울·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은 국가 핵심 에너지원인 원전 1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방사선 비상계획 확대에 따른 주민대피와 구호 수송로인 고속도로는 전무합니다. 국가 안전망 확보 위해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완성'은 매우 시급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이 경북 영덕에서 멈춰버린 '남북 10축 고속도로(영덕~울진~삼척 구간)' 건설 조기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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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박형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2025.11.17 nulcheon@newspim.com |
박 의원은 17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 당위성의 지평을 확산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로 진입했지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벨트이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해 미완성 축으로 남았다"며 "한울 원전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8km→30km) 확대에 따른 유일한 구호 수송로이면서 반경 30km에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어, 국가 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건설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영덕~울진~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는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의 주제 발표를 통해 "'포항~영덕' 구간 개통 이후 울진과 삼척은 인프라 단절에 따른 '교통의 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덕~울진~삼척' 구간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력, 안전 확보,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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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박형수 국회의원(오른쪽), 손병복 울진군수(가운데)가 토론회 자료집을 보며 발제에 귀기울이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2025.11.17 nulcheon@newspim.com |
또 김 박사는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8km→30km) 확대에 따라 주민 대피와 구호 수송로 확보는 절대적인 과제"라며 "현재 국도 7호선에 의존하고 있는 대피·구호 수송로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남북 10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완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기존의 B/C 논리만으로는 지역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 원전,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 기능 △ 인구 소멸 대응 등 국가 균형 기능 △ 수소산단 등 신산업 인프라 기능 등 정책적 가치를 담은 '정책형 SOC 평가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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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선 도로망 남북 10축 현황도.[사진=박형수의원실] 2025.11.17 nulcheon@newspim.com |
(사)동북아협력인프라 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한국 교통 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 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북도 최병환 도로철도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 비상대피 국가 안전망 구축 △ 동해안 에너지산업 벨트 지원 △ 국가 미래 성장축 완성 △ 국토 균형 발전 완결 △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유했다.
이들은 특히 '정책형 SOC 평가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영덕~울진~삼척 구간')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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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국힘 소속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등 단체장과, 토론회 발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 2025.11.17 nulcheon@newspim.com |
이번 정책 토론회는 울진군·영덕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손병복 울진군수와 김광열 영덕군수, 울진·영덕 지역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상경해 '영덕~울진~삼척 구간'의 조기 건설 열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권영진 국토 교통위원회 간사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완성 당위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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