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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장 만났다…지·필·공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5년11월13일 17:2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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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
AI 활용 방안·건보 체계 등 설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방안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의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10.05 photo@newspim.com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원장·부원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성출 갈렙에이비씨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 분석 활용을 발표했다. 강원국 전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배우는 말과 글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김성철 복지부 팀장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의료 기술 활용 방안과 건강보험 보상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지역필수의료법에 기반한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주제로 공공보건의료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공공보건의료에 길이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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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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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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