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연일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프레임 전환 시도와 함께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차단하고 책임의 초점을 검찰 내부의 문제로 돌리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사태로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경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 문란'이라 규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검사도 공무원이지 않느냐"며 "공무원이 조직의 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항명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제2쿠데타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징계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요청서를 접수했고,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지금도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날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노만석 검찰대행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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