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자리지만, 항소 포기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향한 날선 질의가 주를 이뤘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비경제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야권 측의 반발을 향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직격하며 수사외압이라고 압박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두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리며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최근 야기되는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다만 검찰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은 없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 의견 표시를 지휘라고 하시는데 만약 지휘를 할거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항소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옹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국민의힘 장동혁·박수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친윤(친윤석열)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정치 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만 보여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7800억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척 질문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민간업자와 유동규, 정민영 그들의 불법 카르텔 고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벌써 수사가 끝났고, 기소했고, 재판 판결이 나왔고, 수익이 환수됐을 것"이라며 "이것을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 사건이 이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간의 항소 포기 관련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직격했다.

우 의원은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도로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세 가지 안을 검찰총장한테 줬고, 그게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말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하려면 관행적으로 서면 또는 공문으로 했을 것"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보고 받았지만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향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정 장관이 전달한 신중이란 의미가 그저 신중이라는 뜻으로 전달됐을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강 의원은 "항소 포기 후 판검사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줌의 친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급 25명 중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이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저는 검사장들을 친윤, 비윤으로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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