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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완화 탄력 받은 은행株…'주주환원 50%'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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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완화 기대감에 은행주 강세…'고배당 랠리' 재점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검토…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문가 "CET1 비율 양호한 은행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50% 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코스피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은행주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등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대표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11일) 동안 KRX 은행 지수는 5.67% 상승하며 업종 지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별로도 강세가 두드러졌다. KB금융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00원(1.32%) 오른 13만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전날에는 장중 13만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조건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세율은 여야 간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 여당 내에서도 25% 최고세율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배당금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방식(최대 4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재점화되자, 시장에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은행주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지주사들의 자본비율이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총주주환원율 50%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CET1이 가장 높은 KB금융은 총주주환원율이 53%,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은행주는 지난 2년간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당배당금(DPS)이 크게 확대되면서 2026년 기대 배당수익률이 4%를 상회하고, 자사주 포함 총주주환원 수익률은 7%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은행주들이 앞으로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자사주 매입·소각보다는 현금배당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은행업 주가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년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은행업 주가 역시 실적 개선에 더불어 주주환원까지 크게 확대되며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는 정책 기대감과 유동성 확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2분기부터 매 분기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으나, 은행주는 2분기를 제외하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며 "2026년에는 순이자마진 회복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과 더욱 강력한 주주환원에 힘입어 은행업의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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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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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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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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