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41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배당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구간별 세율 체계를 담고 있다.

만약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A 씨의 배당소득이 1억원일 경우 현행법상 세액은 3900만원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도입되면 감면액은 2000만원으로 최종 세액은 1900만원으로 세 부담이 51% 경감된다. 배당소득이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각각 1억4000만원, 5억5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올라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인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이 20~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주식 양도세율(25%)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4107.50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4100대를 돌파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날 기준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해 4130원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67%(6.06포인트) 상승한 906.48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단체도 정부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현실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최소 25% 수준까지 인하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665개사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상장사는 14.4%(240개사)에 그친다"며 "낮은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만으로는 증시 전반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사실상 주식 투자의 '큰손'으로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혜택"이라며 "배당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여러 번 줬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주 세법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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