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면서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1심 추징액 428억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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