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제품수리권 이행전략 수립연구' 발표
채굴·채취 원자재 2060년 1600억톤 전망
"수리이력시스템 구축 등 제도 구체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물질자원 추출량이 향후 40년새 600억톤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인센티브 기반 지원방안 마련 및 디지털 수리 이력 시스템 기반 구축 등으로 물건의 '수리할 권리' 보장 체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리권 이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연구원은 전자기기의 빠른 출시 주기,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인한 의류 수명 단축, 마케팅 전략에 의한 계획적 노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제품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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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자료=한국환경연구원(KEI)] 2025.10.28 sheep@newspim.com |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짧은 주기로 소비한 후 대부분 폐기하는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유럽위원회(EC)는 제품설계 방식에 따라 환경영향의 80%이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물질자원 추출량은 지난 5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기준 1000억톤에서 2060년 1600억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물질자원 추출량은 지구 환경에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채굴, 채취 등의 방법으로 얻어낸 원자재의 총량을 말한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품 수리 용이성과 내구성을 강화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도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고 녹색 구매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수리권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에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예비부품 배송 기한 등의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수리용이성을 고려한 설계나 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포괄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 정보 제공에 한정된 상황이다.
환경연구원은 임의규정 형식의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리권 관련 조항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 제도별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는 ▲수리 시 주의 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 ▲제품 수리에 필요한 정보 ▲수리 이후의 책임 소재 ▲지식재산권 보장 ▲부품 페어링 및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품의 수리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우선순위 품목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조지혜 KEI 선임연구위원은 "수리권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및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기반 지원방안 마련, 에코모듈레이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수리권 연계 강화, 지역 단위 리페어 카페 등 수리 문화 확산, 제품 수리용이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수리 이력 시스템 기반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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