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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코스피 5000시대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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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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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막바지로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남은 일정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 하겠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및 '코리아 전담반' 신설 등 실질적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제(한미 관세협상, 미중 담판, 한중·한일 관계 등)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
코스피 4000 돌파를 정부·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로 평가하며, 코스피 5000 시대로의 도약을 천명.
국정감사를 '내란청산·민생회복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경제 중심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 미흡을 비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지적.
한-아세안 및 APEC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
코스피 4000 돌파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결과로 언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의지를 피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을 환영하며 양국의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등 실질적 경제효과를 언급.
한미 조선 동맹(MASGA) 출범을 강조하며 첨단 조선·방산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평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상설특검 결정(관봉권 띠지·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언급.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강조.
내란 특검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건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출입 사건을 국가 유산 사유화로 비판.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문화재 침탈 문제를 지적하며, 내란 잔재 청산과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다짐.

◆박홍배 원내부대표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 회장의 임금 체불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후속 청문회 개최 결정 언급.
노동의 정의와 임금 지급의 신성함 강조하며, 민주당은 시장·노동·국가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 표명.

◆이주희 원내부대표
온라인상 불법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판 DSA법 추진을 통해 불법정보 확산 근절과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

◆이용우 원내부대표
쿠팡 청문회에서 드러난 약속 불이행 지적.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확인.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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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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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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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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