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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베이비 드릴' 트럼프, 거의 모든 해안 시추 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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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상사태 명분 내세워 시추 확대… 환경단체 "연안 생태계 위협" 반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의 모든 연안 해역을 새로운 해상 석유 시추 대상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미 내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석유 임대권 판매를 위한 초안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전 재선 캠페인 당시 폐쇄를 시도했던 미국 남동부 인근 해역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해양 오염이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공화당 인사들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무부 문서가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용으로 제출됐는지는 불분명하며, 공식 발표 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내무부 대변인은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최종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도, 이번 초안이 미국 해역 전반을 석유·가스 임대 대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민감하다고 지적한 해역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미 해양에너지관리국이 마련한 것으로, 미국 동·서해안과 알래스카, 멕시코만 일대의 시추권 경매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매사추세츠 인근 노스이스트 캐니언·심봉 해양국립기념물과 하와이 인근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 해양국립기념물 등 보호구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너무 많은 연안 지역과 해양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보존 국제단체 오세아나(Oceana)의 조셉 고든 디렉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시추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의 지역사회와 기업, 정치 지도자들의 초당적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무부의 이번 초안은 2026~2031년 외부 대륙붕 석유 임대권 판매를 위한 5년 계획의 초기 단계로, 2024~2029년 동안 단 세 차례의 경매만 계획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추진력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과거 멸종 위기 고래 보호를 이유로 해상 풍력 발전에 반대했던 공화당 인사들이 산업용 해상 석유 시추에도 비슷한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슐럼버거 해양 시추 프로젝트 [사진=업체 제공]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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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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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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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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