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팀이 구속 1건, 기소 0건에 그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사건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사실상 주범' 이종섭 신병 확보 실패

24일 새벽 2시4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사건 이첩 보류 및 기록 회수 등 수사에 각종 외압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수사 외압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도피성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 조치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도 기각 사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 발생 이후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라며 "지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3시40분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승부수 안 통한 특검…'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도

수사 개시 후 넉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단 한 건의 기소도 없었던 채해병 특검이 한 번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대부분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장관 등 주요 인물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외압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전반적인 그림이 무너졌다는 해석도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고 들어가는 듯한 입장이 된다"라며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가기 위해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청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이 전 장관 등 주요 인물에 좀 더 집중해서 청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인다"라며 한계점을 짚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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