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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임무 확대하고 1사단 작전권 회복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6:29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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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에서 '2025 해병대 국정감사' 업무보고 실시
KAAV-II에 자폭 드론·유도 무기 탑재 등 개량 추진
올해 연합훈련 37건 시행…작전 단계별 해병대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해 군정·군령 기능을 재배분한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해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해병대는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각각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휘·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상돌격을 하고 있다. 2023.09.15 mironj19@newspim.com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국산 장갑차인 상륙돌격장갑차-II(KAAV-II)의 고도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KAAV-II를 자폭 드론 및 대전차 유도무기 탑재 등 계열화·모듈화하고, 상륙 공격헬기와 고속전투 주정 전력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북도서 방어 부문에선 무인항공기,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보강해 미래 상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연합 작전 수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5월 합동도서방어훈련과 2월, 6월 9월 3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등 국내외적으로 총 37건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발전을 통해 작전단계별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전투임무 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미래 해병대 필수전력 확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 마련 등의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승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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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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