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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임무 확대하고 1사단 작전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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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에서 '2025 해병대 국정감사' 업무보고 실시
KAAV-II에 자폭 드론·유도 무기 탑재 등 개량 추진
올해 연합훈련 37건 시행…작전 단계별 해병대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해 군정·군령 기능을 재배분한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해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해병대는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각각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휘·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상돌격을 하고 있다. 2023.09.15 mironj19@newspim.com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국산 장갑차인 상륙돌격장갑차-II(KAAV-II)의 고도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KAAV-II를 자폭 드론 및 대전차 유도무기 탑재 등 계열화·모듈화하고, 상륙 공격헬기와 고속전투 주정 전력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북도서 방어 부문에선 무인항공기,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보강해 미래 상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연합 작전 수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5월 합동도서방어훈련과 2월, 6월 9월 3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등 국내외적으로 총 37건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발전을 통해 작전단계별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전투임무 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미래 해병대 필수전력 확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 마련 등의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승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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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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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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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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