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 이후 기술개발 중심으로 추진된 소부장 특별회계에 금융·투자 기능을 결합해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글로벌 공급망 불안전성 '여전'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2020년 코로나19와 요소수 사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등 연이은 공급망 충격 이후 구축된 범정부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회계 신설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자립화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어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제정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을 통해 대응 영역을 금융과 투자 분야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관세정책, 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대상 넓히기로…우대금리 0.3~0.5p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소부장 기업에 66건, 약 6조52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화학물질 2조9409억원, 1차금속 2532억원, 기타기계 1800억원 등이다. 지원금은 구매자금(28건), 시설자금(6건), 운영자금(1건) 등으로 활용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국민경제 필수재, 물류·인프라, 방산 등 8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큰 소부장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공급망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는 기금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0.3~0.5%p가 적용된다. 일례로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R&D를 수행한 기업이 양산 단계로 넘어갈 경우, 기금에서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후속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 소부장 특별회계-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산업 전주기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부장 특별회계와의 연계 강화다. 특별회계가 기술개발과 자립기반 조성 등 초기 단계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돕는 금융·투자형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한다. 정부는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 구조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 정보를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상용화 또는 양산 단계 등 후속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청을 권고한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시켜 정책 연계성과 정보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협의회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R&D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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