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전세제도를 끊어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연 2.50%인 기준금리를 7월과 8월에 이어 유지했다.
이 총재는 또 "해외 증권투자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며 "해외 사람들이 가져오는 증권보다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것이 4배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질문 = 최근 환율 상승을 배경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같은 관세 협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해외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도 꼽히고 있습니다. 엔 약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좀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 레벨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난 5월 이후 수준에서 등락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단기 과제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최근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해외증권 투자가 많아서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해외 사람들이 가져오는 증권보다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게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우리가 해외로 지금 돈을 민간들이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게 환율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겹쳐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관세 협상이 되면 환율을 밑으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내부 요인들,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내려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관세를 우리가 아직까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좋게 작용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투자 협정에 지금 3500억 불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투자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은 진짜로 어떤 레벨을 타겟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 변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작동할지 보고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 조달할 수 있는 게 연 200억 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 수급상 200억 달러가 더 들어와도 충격을 안 준다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14년 정도에는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다가 1년 넘게 동결되다가 다시 인하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넘게 동결된 경우에도 인하 기조가 유지됐다고 보시는지요.
▲이창용 총재 = 정부에 저희가 큰 부담없이,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이라고 저희가 보냈는데 그것은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우리가 외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인하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인하 사이클을 가져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요. 그건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얘기 못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1년 뒤를 보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짧은 시계를 갖고 인하 사이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어떤 요인이 최근 환율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그게 수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금리 동결 배경이 관세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컸는데 총재님께서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에서는 어떠한 점에 좀 가중치를 두실는 지요.
▲이창용 총재 = 환율은 지난 통방이 있었던 8월 28일 이후 지금 한 달 사이에 저희가 환율이 한 30 몇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크게 얘기해서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간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고 대부분 4분의 3은 미중 갈등 때문에 생긴 위안화 약화, 또 일본에 새로운 수상이 임명되면서 아베노믹스처럼 확장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엔화가 약화된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와 3500억 달러 조달을 어떻게 하냐 이런 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4분의 3의 지역적 또 우리 국내 요인에 의해서 절하가 돼서 지금은 달러하고는 나눠서 우리 요인에 의해서 절하된 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하고 유심히 보고서 이번 정책이 지금 발표됐으니까 그걸 보고, 저는 한두 달 사이에 이게 안 잡힌다 하더라도 방향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공급 정책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다른 정책을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정책이 다 일관성 있게 유지돼서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은 김용범 실장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어떻게 될지 알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결정할 때 가중치를 어떻게 두냐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물가를 보고요. 그다음에는 금융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건전한 발전에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도 어떤 면에서 금융안정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사회의 하모니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도 다 건전한 발전의 하나이니까 그래서 웨이트를 금융안정, 경제 성장 이런 것에는 우선순위 없이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질문 = 오늘 답변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상승률이 조금 안정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정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창용 총재 = 그렇게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지요. 내려야지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질문 =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도 하셨는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통화정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지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는 이유로 총재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신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를 꼽았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고 네 분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었으면 11월 혹은 1월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만약에 11월이나 1월에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금리를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과열될 위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재님 의견은.
▲이창용 총재 = 가장 큰 혼선이 한국은행이 마치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기 전에는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물가는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든지 근원물가라고 하는 걸 그래서 보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근원물가보다도 훨씬 더 워낙 많은 사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2%보다 높으면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디렉션으로 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막 폭락해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봐야지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전제는 우리가 마치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마치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는 우리가 주도를 잡고 정부 정책을 주도해 나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을 한다라고 봐주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관련된 건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가열될 거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 경우도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끝나는지 금방 끝나는지를 몇 번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려워서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간 통계를 만들고 있어서요. 물론 통계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혼선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래그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거래량이 적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부동산 통계가 아파트 중심이니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가격은 어떻고 다른 주거 비용은 어떻고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마치 자산가격처럼 돼 버렸어요. 우리가 사실 주택가격을 한국은행이 신경을 써야되는 이유는 주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만 막 보고 그것도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남의 아파트 가격만 본다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는 아파트 가격 지수를 생활비용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면 한은은 그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지수는 거의 주가처럼 작동을 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고 이게 진짜 서울지역의 주거 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데이커를 막는다고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하소연하는 것이 주거가 사다리라는 말도 자꾸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거비용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는 지난 2월달 기자간담회 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성장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한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총재님께서는 오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방 리스크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통방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 내년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대로 1.8%까지 상향 조정할 유인이 생겼을 때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하 기조 지속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성장률이 좀 약했으니까 내년 성장률은 우리 기본 실력보다 좀 높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창용 총재 =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가격이 증가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도 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고 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전세, 월세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주택을 마치 투자 대상으로 봐서 문제라고,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고통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산가격 상승이 지금 저희는 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지만 제가 국감에서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끊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은 계속해야 되고, 정책과 함께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를 보면 월세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면 월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산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저는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여러 이유에서 내년도에 1.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성장률로 회복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자들끼리 얘기하면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과거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빨라지지만 어쨌든 과거에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기준을 보면 상당히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웃풋 갭이 큰 것을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좀 높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될지, 점차 점진적으로 적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성장률이 1.6%나 1.7%가 됐으니까 거의 잠재성장률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아웃풋 갭을 보면서 합니다.
▲질문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250억 불씩 8년 분납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국감 때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우리가 돈을 더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0억 불이 8년간 분납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규모가 크게 2000억 불 이상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환율은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걸로 보시는지, 혹시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는지요.
▲총 재=이 문제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합시다. 왜냐하면 사실 그 양해각서(MOU) 자체가 써있는 말이 그대로 다 집행될지, 또 지금 일본이 한 MOU가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이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돌아온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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