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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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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 발언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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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언론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한정애 정책위의장

10월 26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 예정.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민생 핵심 법안 통과 추진.

코스피 4000 임박, 외국인 투자 대부분은 미국·영국 중심이며 "중국 자본 음모론은 허위"라 비판.

사법개혁법, 허위정보 근절법, 주택공급 촉진법 등 입법 신속 추진 강조.

"민생과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하겠다."

◆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을 "오두사미 시장(용두사미식 행정)"이라 규정.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반지하 해소, 데이팅앱, 세빛섬 등 잇단 정책 실패 16건 지적.

"초라하게 끝난 정책 남발, 철저히 따져 묻겠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국감,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가능토록 하겠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답이다."

"윤석열·김건희 잔재 청산, 정의와 상식의 복원" 강조.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지난 3년은 김건희의 정부였다."

종묘 차담회, 근정전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적 이용 행위 폭로.

"문화재 훼손·직권남용 정황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엄단."

"김건희 씨의 제왕행각 끝은 감옥이어야 한다."

◆ 윤종군 원내지원실장

국민의힘의 "코스피 쇼핑 음모론" 근거 없다고 반박.

중국 투자비중 2.2%,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

"AI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AI 성장으로 GDP 최대 12.6% 상승 가능,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핵심 요약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입법·사법개혁·AI경제 육성의 장으로 확인.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패,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민의힘의 음모론 등 정치·행정 책임을 압박.

"민생 회복과 국가 시스템 복원의 국감으로 완수하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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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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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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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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