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여"
"국힘, 정쟁 멈추고 협력해달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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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지적하며 "반면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4년 한 캄보디아 양국 간의 ODA 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경찰 또한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