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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깨겠다는 與·민생법안 막겠다는 野…국감 중 본회의 열리나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3:24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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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0월 중 본회의 통과 필요"
장동혁 "필리버스터 지도부 논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가운데, 국감 중 본회의 개의와 이에 대응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중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10월 중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감 전에 (법안) 처리가 안됐으면, (국감 때 본회의를) 여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에 대해서는 "그건 국감 전에 (법안이) 처리됐을 때"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언급하며 "(국감 전에) 통과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비쟁점 법안은 70개에 이른다. 사실상 9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 미뤄진 것인 만큼, 국감 중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본회의 개의와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도 민주당적을 가진 만큼 '거대여당'의 마음대로 국회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국민의힘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을 고심 중이다.

특히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많은 법안들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감 기간 중에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지에 대해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게 호소한다"며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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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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