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학교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역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복합시설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제2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2025 교육시설포럼'을 열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부작용을 짚었다.

권 소장은 "앞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대부분이 지방 학교로 농·산·어촌 지역이 학생 수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은 2023년 24.6%에서 2035년 약 34%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의 상당수가 인구 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권 소장은 지역 소멸과 학교 규모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학교 규모에 영향을 준다"며 "지역의료기관, 사회시설 등이 학교의 학생들 증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화제될 때마다 경제적 악영향과 인구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더 작은 지역일수록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경제적 부분이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연구관들이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학교시설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은 나라로 꼽힌다. 

일본의 학령인구는 2005년 약 137만 명이었으나 현재 약 110만 명까지 감소했다. 향후 2035년에는 최초로 1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2040년에는 약 8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스이 아야 총괄 연구관은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일 장소를 비롯해 지역사람들 간의 교류가 사라진다"며 "폐교시설을 잘 활용해 지역커뮤니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문화·국제교류를 핵심으로 한 지역 거점을 만든 '홋카이도 히가시가와쵸',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과 공용화한 '홋카이드 아비라쵸', 폐교를 활용하는 '나라현 시모이치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진주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은 당연한 명제지만 학교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 커뮤니티와도 소통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근본 가치는 변해서는 안되지만 시대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종시, 제주시, 일본 나고야 등을 사례로 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학교과 구도심 및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