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적 없는 초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저항감과 거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제한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최대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면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LTV 비율을 낮추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서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며 "6억원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그 가격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이 안정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실수요자 아니겠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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