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감·인천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21대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현안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도권교육감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정책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해 학교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교육감이 화해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 아래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수도권교육감들은 지역 간 인구격차 심화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돼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혐중 시위'를 비롯한 사회적 혐오 표현의 확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