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7:02

주진우 의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 개입 의혹 제기
"李 최측근이 질책하고 따졌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 질문에 "잘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에 애초 예상됐던 '검찰개혁' 공방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나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사진=뉴스핌DB]

◆ '쌍방울 수사'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받았다고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수를 부른 뒤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당시 이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애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현근택 변호사였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후 3일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보좌관인 김 실장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 따지고 변호사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불안해하면서 '설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설 변호사가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없어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서상윤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여기서 도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절했고,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고 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설 변호사가 김 실장과 접촉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설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증인이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더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감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박 교수가)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자명한 사실"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조배숙 "검찰개혁 헌법 위반 등 문제"…정성호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애초 이날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개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논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소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을 통한 (경찰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체계를 왜곡시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장관이 회복시키려 해도 내부 반발이 염려되는데,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 조직이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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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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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