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윤호중 "국가 정보시스템, 최적 방식으로 복구…큰 불편에 죄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전날 오후 9시 기준 복구율 40.1%
"소통과 혁신 통한 AI 민주정부 구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국가 정보시스템은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284개(40.1%)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31개(77.5%), 2등급 35개(51.5%), 3등급 118개(45.2%), 4등급 100개(29.4%)로 각각 집계됐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장관은 "소통과 혁신을 통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소통의 일상화·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겠다"며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들도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는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 지원 방안을 내세웠다.

윤 장관은 "재원 확충과 재정의 운용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겠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