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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은 안된다' 누구든 경주 APEC 잔치 훼방꾼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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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산독재 반란 상황 종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부정선거 규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10월 3일 가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서울역과 시청앞 광장 옆 도로에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서 군중들은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공산 독재 타도'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중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고가 사다리에 내건 구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전후로 자주 입에 담았던 내용들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 시위 구호의 내용으로 봐 '윤 어게인'을 추종하는 정치 단체들이 시위의 중심 세력인 것 같았다. 의장대 사열 행사도 아닌데 시위대 사이 사이에 대형 성조기가 등장한 걸로 봐서 극우 친미주의 성향 단체들이 시위에 많이 참가한 것으로 보였다. 시위 참가자중에는 60대 후반, 70대 들이 많아보였고, 그들은 삼삼오오, 또는 수십명씩 팀을 이루고 있었다.

경주 APEC 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서울 중심가의 이번 시위는 뉴스핌 기자에게 반중 궐기대회 처럼 느껴졌다. 시청 앞 광장과 덕수궁 돌담사이 대형 도로의 한방향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들은 'CCP(중국 공산당) OUT!' '중국인은 나가라' 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 피켓을 들었다. 한 시위 참가자에게 기자가 무슨 의미냐고 묻자 "중국이 지금 한국을 상대로 부정선거와 공산독재 반란을 획책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3일 오후 두시 부터 두시간 정도 서울역과 이곳 시청역 광장 주변, 명동 인근을 다니며 보니 혐중을 부추기는 혐오와 비난, 관계 단절, 폭력적인 중국 성토가 난무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거북한 비하를 서슴치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선 중국에 대한 증오가 번득였다.

기자가 만약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현장에 있었다면 안전과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게 분명하다. 명동 거리와 중국 대사관 정문 앞쪽 환전상들은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지 모르겠는 데 제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다 쫓아낸다며 시위대들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시위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9월 이후 서울 시내와 중국인(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일부 도시에서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걱정을 금할 수 없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이 모여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하는 역내 경제 협력 협의기구다.

대한민국은 6개월여 기간 동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글로벌 자유 무역을 위협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돼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의 대외 위상을 다시 제고하고, 경제 협력및 무역 교류를 회복하는데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은 올해 우리의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성공적인 잔치가 되도록 돕겠다'며 일찌감치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세압박 때문에 곤경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볼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APEC에 참석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나 마찬가지인 분위기다. 4일 베이징 소식통은 경주 APEC 참석을 계기로 예상되는 시진핑의 방한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한은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부진해진 한중간의 경협과 외교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정치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극우성향 단체가 10월 3일 서울시청 광장 옆 대형 도로에서 반중 시위를 벌이면서 반중 반공산주의 구호를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종북세력 계엄령 친위 쿠데타 국가해체 내란 공산혁명 중' 이라는 좀체 맥락을 종잡기 힘든 내용의 구호가 적혀있다.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0.04 chk@newspim.com


관례로 볼때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은 단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동성명 발표를 포함, 무역 투자를 비롯한 한중 경제협력및 다양한 현안, 문화 관광 학술 교류에 있어 상호간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의미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언적이나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지지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 사태 이후 꽁꽁 막힌 한한령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주 APEC를 20여일 앞둔 현재 중국의 기업과 매체, 기관 들은 모두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전제로 APEC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 중국의 한 기관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약 200개 기업이 APEC 기간중 한국에 오고, 매체 기자들만 해도 신화통신이나 CCTV를 중심으로 약 2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세계 정세 긴장과 보호 무역주의로 국제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무역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한꺼번에 수많은 나라들을 불러들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도전을 헤치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천우신조와 같은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극우 성향의 세력들과 일부 보수 정치권이 가세해 벌이는 혐중 시위가 걱정되는 것은 경주 APEC에 참석하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명동과 홍대 일대의 상가들은 이미 커다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어느 누구든 경주 APEC이라는 잔치의 훼방꾼이 돼서는 안된다.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깽판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극우성향 단체가 10월 3일 서울시청 광장옆 도로에서 미국의 대형 성조기를 앞세우고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0.0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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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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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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