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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첫 단계 시동…김 총리 "99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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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 출범
김민석 "범정부 민관협의체…사회적 공감대 주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미래 세대 위한 성장기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6일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 이행을 위해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 지자체장 14명, 민간위원 6명과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위원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허견 연세대 교수, 박미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회장,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원동준 인하대 교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및 주진계획을 심의하고,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산업육성전략 및 경부하기 계통화방안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송전선 건설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대동,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지난 9월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첫 단계"라며 "99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 주민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전력망 적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력망 특별법은 올해 3월 제정돼 9월 26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총리는 "나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전력망위원회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다"라며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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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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