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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복귀 요청…"검사 직접수사 필요성 공식 표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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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했는데…검사들 복귀 희망
"검찰청 해체 상황서 특검 업무 담당, 과연 옳은가"
"민생사건 처리 동참 희망…복귀 조치 요청드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파견 검사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들은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방침을 서면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각 팀별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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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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