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민의힘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1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코스닥 기업들의 요건 충족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 50억원, 대기업 수준의 보안 체계, 발행 잔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 고객 상환 5일 이내 이행 등을 규정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제도권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해온 다날, 코나아이, 헥토파이낸셜, 더즌, 갤럭시아머니트리, 아이티센글로벌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주목된다.

◆ "시장 확대보다 안정"…규제안 발의로 촉발된 논쟁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하는 첫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인 스테이블코인에 최소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자기자본 50억원 요건 외에도 보안 기준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준비자산은 현금·예금·1년 이내 만기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했다. 고객 상환 요청 시 5영업일 이내 지급을 의무화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같은 요건은 해킹 사고나 발행사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최근 금융권 보안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고려할 때, 발행사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체계와 유동성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확대를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한 균형점"이라며 "중소기업 배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테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중소사업자 우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향후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첫 인가 기업이 사실상 표준을 선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코스닥 기업, 스테이블코인 사업 속도..."대부분 자본금 요건 안정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코스닥 기업들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재무 수치와 사업 현황을 보면 자본금 요건은 대부분 충족 가능한 수준이지만 보안 체계, 준비자산 운용, 규제 리스크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나아이'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제와 정산을 안정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시스템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현재 자본금은 78억원, 자기자본 3225억원 규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연을 선보였다. 다만 준비자산 운용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될 경우, 기존 지역화폐 구조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날'은 과거 페이코인(PCI)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본사와 자회사 다날핀테크, 계열사 페이프로토콜 모두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본금은 다날이 약 345억원으로 자기자본은 약 2700억원 수준이다. 회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다수 특허청에 출원하며 발행 준비에 착수했으나, 과거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 인가 심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신뢰성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헥토파이낸셜'은 빗썸·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망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금융 보안 역량을 입증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자본금은 약 47억 원에서 최근 무상증자를 거쳐 약 69억8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자기자본은 약 1700억원 규모다. 자체 발행보다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의 정산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참여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결제(PG) 사업을 기반으로 머니트리 앱과 ATM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상환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금 196억원, 자기자본 규모 약 322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티센글로벌'은 자본금 116억원, 자기자본 12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JPYC와 협력해 엔화 기반 송금 사업과 금 연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인가 체계와 해외 사업 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더즌'은 자본금 약 72억원, 자기자본 약 7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펌뱅킹 이중화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전문사인 오픈에셋에 50억원을 투자해 발행 파트너십을 확보한 상태다.

기업별로 자본력과 사업 경험은 일정 수준 충족된다는 평가가 많지만, 보안 역량과 준비자산 운용 방식, 과거 규제 이력 등에서는 각자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재무 요건을 넘어 종합적인 신뢰도와 안정성이 인가 심사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 전문가 "확산 속도 둔화 vs 선점 효과"

국내 증권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약속한 디지털 통화로, 한국에서는 유통과 결제 분야에서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윤경·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기업에는 선점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초기 인가 기업의 우위를 강조했다.

정책적 과제를 짚는 목소리도 있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거시적 금융안정성과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평가했다.

해외 시각에서는 활용 영역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동현 코빗 리서치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보다 온체인 금융 인프라 수요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활용 영역이 더욱 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제도권 진입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첫 인가를 받은 기업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준을 사실상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첫 인가를 받는 기업이 제도권 시장의 기준을 사실상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