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재정추계 고도화, 투자 방향 등 점검
각국 사례 공유…글로벌 협력 해법 모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이 재정 정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 무대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각국 재정 당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은 세입·재정 추계 고도화부터 전략적 투자 방향 등까지 AI를 활용한 재정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AI와 재정 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해 포럼을 통해 AI 대전환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과감한 재정 투자와 AI 연구 성과의 정책 적용,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1은 'AI와 재정 효율화'란 주제 아래, 세입·재정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키우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에스토니아·프랑스·한국은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의사결정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공유했다.
에스토니아 재무부는 금융 리터러시를 토대로 한 예산 개혁과 AI 활용 방향을, 프랑스 재무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략·윤리 혁신을 각각 소개했다. 한국은 세수 예측 혁신을 위한 데이터·AI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토론에서 제도 적용 과제를 짚었다.
세션 2는 'AI와 재정 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는 AI와 재정 정책의 발전 경로를, 영국 재무부는 성장 전략과 AI의 연계를 제시했다. KDI는 공공 정책을 통한 AI 투자 활성화 방안을, 기재부는 한국의 AI 예산 운용과 전략적 재정 투자를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도입이 재정 운영의 효율·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윤리·책임성 가이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에 한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각국 정책 제언을 참고해 국내 제도 설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