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야당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22:02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7:21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법안은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분을 내쫓기 위해 정부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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