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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수원시 로컬 혁신 비결…이재준 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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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중 1위
전국 최초로 '지역 상권 보호 도시' 선포·진행
"창업 장려하는 금융 대출 지원, 수원시가 앞장"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수원 행궁동②>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 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만에 다시 이 상을 받은 것이다.

[수원=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오후 이재준 수원시장이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9.19 calebcao@newspim.com

<뉴스핌>은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을 만나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원시의 로컬 혁신 비결을 전해 들었다.

다음은 채지민 교수와 이재준 시장의 일문일답

-최근 수원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수원시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행정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 정책 분야의 1등 상을 무려 12년 만에 수상을 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또 행정안전부 주관의 적극행정상도 대통령상을 무려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받았으니까 3년 내 내내 기초 지자체 사상 아마 최고의 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의 출발점이 관(官)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거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상을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장안구 영화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수원시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영화 문화관광지구를 만들 계획인가요?

▲영화 관광지구는 중요하며 상징적인 곳인데 2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4층 이상을 못 짓고 여러 규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하게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과 수원시, 경기도 토지가 서로 약간의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분쟁을 잘 해결하고 또 민간 개발에서 공적 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사업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750억원 정도의 허브 자금을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0억원 정도 규모의 대한민국 관광 허브로 만들 여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지구가 완성되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를 테마로 넣을 예정입니다 고급 숙박시설부터 저렴한 시설까지 숙박의 선택지를 넓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원에 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 관광 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상업과 체험 공방도 함께 넣어서 이곳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거점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 겁니다.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수원은 소상공인 골목 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수원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시행한 사업 및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원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예전에는 제조업 시설도 있었지만 지금은 3만 명의 연구 인력만 있습니다. 전세계 삼성전자 직원이 35만명 정도인데, 그 본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과 관련된 중소기업도 많지만 수원에는 또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계십니다. 125만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10명 당 1명이 소상공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로 지역 상권 보호 도시를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상권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관리하자는 3대 기조로 60개 세부과제를 만들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를 전국 최대 규모인 550억원을 올해 발행하며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 연계된 매출 발생 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수원페이를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이 돌 것입니다. 명절에는 20%, 평시에는 10%의 인센티브도 있으니 매달 1일 출시하면 바로 소진됩니다.

[수원=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좌)가 이재준 시장(우)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19 calebcao@newspim.com

두번째는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만들어서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의 저리 대출 상품입니다.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어서 담보가 필요 없는 무담보 대출 상품을 곁들여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매출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원은 크고 작은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품격도 높아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100만명 정도가 와서 500억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27일 시작해 8일동안 열립니다. 이를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병행해서 로컬 상품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도시재생 모델 '행리단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권 과열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이 활성화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같은 부작용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궁동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골목길을 젊은이들이 행리단길이라고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가로수길 등을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들어서지만, 문제는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행리단길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2021년에 지역상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상생구역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조건을 지정하면 임대료를 함부로 못 올리고, 또 외부에서 안 좋은 대형자본이 못 들어오게 하고, 세금도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호소해서 2년째 논의 중인데, 현재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돼서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인, 임대인, 토지주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지만,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면 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로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시장님께서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수원시는 미래의 방향을 첨단과학 연구 도시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첨단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창업이 이뤄져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창업은 첨단 기술에서 로컬 상업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창업을 선택하시는 자영업자에서부터 많은 청년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로컬이 곧 경쟁력 시대입니다. 작은 동네 가게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지금 우리 K푸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하는 그 작은 가게가 언젠가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게의 음식이든 상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수원시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의견 듣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용기와 지원책을 많이 만들어서 도울 것입니다. 창업 많이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calebcao@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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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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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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