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강화 기조, 민간 참여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건설사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위험부담은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공사비 단가 현실화와 더불어 안전관리 관련 인센티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 참여가 저조해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 민참사업, 적정 공사비 책정이 관건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H 직접시행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 직접 시행 물량 5만3000가구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한편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토지 매입 비용이 없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분양 성적과 무관하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어 민간 자체 사업에 비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건 민간참여 사업인 만큼 건설사들의 참여 의지다. 하지만 민간 사업에 비해 공사비 단가가 낮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 연이은 유찰로 사업 자체가 지연돼 공급 물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민간 자체 사업도 수익성 등 여건을 따지면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낮으면 굳이 공공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민간참여사업의 설계·시공·분양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사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민참사업으로 공급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정부 안전 강화 기조, 민간 참여 위축 우려
특히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공사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건설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가 크지만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수준에 맞는 품질로 시공하려 할 텐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도심 내 정비사업장이나 민간 사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 규제가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선별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패널티 부과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건 이해하지만 동시에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에 힘쓸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안전 관리와 사업 참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부족하면 민간 참여가 위축되고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포기하면서 공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비 현실화,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사업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