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 거시건전성정책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금리인하에 앞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합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이라는 보고서에서 서울아파트 가격변동 요인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금융안정 제고효과에 대한 경제 모형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6월 이후 서울아파트 가격상승세는 경기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수급･심리 및 금리요인이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2019년 10월~2020년 4월 상승기와 유사한데 두 시기 모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가 컸던 시기로 평가했다.

분석을 위해 한은은 규제의 신규도입 여부, 적용 범위, 수준 변화,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규제의 정책 강도를 반영해 거시건전성정책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수를 경제 모형에 투입 분석한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반면,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27 대책의 경우 대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하반기 5.9%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6.27 대책으로 미도입시 보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1.6%~2.1%포인트(p)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2%~1.6%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경제주체들에게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되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주요 사례로  작년 8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5.25→5.00%) 전인 7월에 선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을 신규 도입 등 거시건전성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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