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낮췄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만 살려줄 위험이 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방 의결문에서 금리 동결의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한은은 올 들어 5번의 금리 결정에서 2월과 5월 두차례 0.25%포인트(p)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1월, 4월, 7월 세 차례 동결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7,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2.5%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이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한 정도 주춤해졌고,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0.25%포인트(p)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현재의 2.5%의 금리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3개월내 금리 전망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밝혔다. 

한은의 이날 금리 동결 결정은 경기 대응이냐 집값-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이냐는 선택적 상황에서 이번에는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부담도 컸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돼 이미 역대 최대인 2.00%p인 한미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달러/원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를 의미한다. 

미 연준은 다음달 중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조정"을 언급하며 내달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같이 발표한 경제전망(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5월의 0.8% 전망에서 0.9%로 0.1%p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올해 2.0%, 내년 1.9%로 5월 전망 때보다 각각 0.1%p 상향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0.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반기 이후 회복이 점쳐졌던 건설투자 등 건설 경기의 예상밖 부진 지속이 성장률 전망 상향을 제약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리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통위는 이날 통방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8월 회의에서 새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 추경 집행 등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내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경기 대응보다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안정'을 우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묶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더 지켜본 뒤 10월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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