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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농산물 유통비용 10% 줄인다…'온라인 도매시장' 7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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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2030년까지 농산물유통비용 10%↓…온라인도매시장 7조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물류비 등 맞춤형 바우처
농안법 개정…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성과평가 체계 도입
도농 상생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내년께 농림위성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고삐를 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의 10%를 절감하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장 규모를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등 농산물 공급 불안 심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됐으나 산지 규모화 진전 등으로 도매시장 역할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도매시장 비중은 지난 2003년 78.4%에서 2023년 50.5%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추 가격 폭등' 정부가 배추 대란 대책을 위해 27일 오후 중국산 배추 16t을 긴급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산 강원도 배추가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도매시장에 입고돼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 2024.09.27 leemario@newspim.com

또 현재 유통구조는 복잡한 유통단계, 가격 변동성 문제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도매시장 제도 개선 정책 중심으로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문제 개선에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한다.

농업인의 가격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지와의 원활한 거래 연계를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도매시장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

사진 스마트화를 위한 유통·물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APC의 원활한 스마트 APC 전환을 위한 사업 개편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물류기기 전 주기 실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물류기기 이용 신청과 재고 확인, 입고, 출고, 회수, 정산 단계를 데이터화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법인 공모 등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매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도매시장 광역 단위 운영 평가를 위한 '도매시장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업인단체, 도매법인협회, 중도매입협회 등이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물류 기지화 등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도를 도입한다.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과 재원을 마련해 평년 하품 가격, 생산·출하 비용 등을 고려한 농가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9일 온라인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31 plum@newspim.com

이 밖에도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 작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통단계 자체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마련했다. 광역 단위로 기획생산·가공·유통·소비를 총괄하는 '먹거리 관리센터'를 2030년까지 10곳 지정해 공공분야 수급·유통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도매시장 유통 주체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가칭 '상생마트' 운영도 시행한다. 상생마트 장소는 도시가, 농산물은 농촌이 공급하는 '도농 상생 장터'와 도시농협 직거래 장터는 확대·운영된다.

농산물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관측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해 생산 예측 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 연계 공급 분석 제고를 위한 소비 관측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한다. 생산자 참여 확대를 위한 주산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등 재배 적지를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8㏊)을 추진한다. 신규 산지 육성·발굴을 위해서는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각각 100곳, 20곳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이 50%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유통·물류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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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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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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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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