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성동 측 "대질신문도 자신 있었다"…특검 대질 거부 여부에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대질신문' 공방
법조계선 '수사미진' 주장 vs '증거 충분' 시각 동시에 나오기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가운데, 권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신 있어서 대질신문도 요구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이유로 대질신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 반대로 그동안 확보해 둔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후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자와 대면했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팀 출석 당시에도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를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확보 절차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권 의원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 측은 여전히 특검팀이 불리하니 대질신문을 피했다지만 법조계 다수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의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혐의에 자신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측에 금품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회피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사미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이 금품 등을 건넸다는 피의자 진술을 가까스로 받은 상태고 해당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권 의원과 해당 피의자의 대면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보통 수사기관은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측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여자 측의 진술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권 의원 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 밀행성 등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가결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