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성동 측 "대질신문도 자신 있었다"…특검 대질 거부 여부에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대질신문' 공방
법조계선 '수사미진' 주장 vs '증거 충분' 시각 동시에 나오기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가운데, 권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신 있어서 대질신문도 요구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이유로 대질신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 반대로 그동안 확보해 둔 진술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후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자와 대면했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팀 출석 당시에도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를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확보 절차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권 의원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 측은 여전히 특검팀이 불리하니 대질신문을 피했다지만 법조계 다수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의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혐의에 자신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측에 금품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회피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수사미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이 금품 등을 건넸다는 피의자 진술을 가까스로 받은 상태고 해당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권 의원과 해당 피의자의 대면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보통 수사기관은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대질신문을 하기도 한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측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여자 측의 진술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전략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권 의원 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 밀행성 등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가결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