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비자 관련 어려움은 이번에 해당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숙련 노동자가 미국 내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생겼다"며 "하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이 이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간에 비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위 실장. [사진=KTV]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한미 간 비자발급 관련 개선 방안은 "우선 현 제도 내의 관행을 개선해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은 대부분 단기 출장용 비원(B1)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이스타)를 받은 상태로 미 현지에서 근무했다. 위 실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 측으로부터 'B1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작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이런 비자들에 대해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받아 미국 내 법 집행 기관들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위 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원활화 작업을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비자 미발급이나 발급 기간 단축,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비자 카테고리 활용 등 다양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게 있다.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 확보나 새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미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다. 쉽지 않겠지만 미 의회와 적극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에 구금됐던 국민처럼 B1 비자나 ESTA를 받아 미국 내 다른 공장에서 근무 중인 국민에 대해선 "조금 모호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사 사안들이 다른 작업 현장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명료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잡는 게 초단기적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귀국한 국민의 미 재입국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 위 실장은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많이 양해했다"고 말했다. 귀국 과정에서 '미국에 입국해서 문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서류 질문이 있는데, '없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미 측이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은 좋지 않은 이슈였는데 그래도 경과나 결과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일어난 상황은 유감 표명을 할 만 한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부정적이거나 어렵진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미국에) 지적할 것은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것은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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