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 등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檢, '부동산 정보 갑질' 네이버·'배출가스 조작' AVK 前대표에 벌금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의 선고기일을 연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 사업자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힐 전 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이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법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