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은 지방 배려 아닌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
"5극3특은 다극수도 부상정책...국토 공간 재편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균형성장은 5극(5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전북·제주·강원)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일극체제 중심의 국토 공간을 다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자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은 지난 1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균형성장은 지방 배려 차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세부 이행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갈등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원장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 포함됐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때 일극체제인 불균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균형성장은 지방 배려 차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도 균형성장을 국토공간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봤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치열하게 논의했다.
- 과거엔 균형성장보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용어 선택이 바뀐 것 같다
▲ 그동안 균형발전을 경제산업 중심으로, 공간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삶의 질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양적 발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 '자치분권'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 저희 국정과제에도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균형성장이라고 표현돼 있다. 우선 자치분권은 권력 이양의 문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 우대, 자율성 제고 등에 포괄적 보조금이 올해는 3.8조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6조로 3배 정도 대폭 확대했다. 또 지역 자율 사업도 현재 47개에서 121개로 확대한다.
- 5극 3특의 의미는
▲ 5극 3특 균형성장은 목표이자 전략이다. 국토 공간을 어떻게 재편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하나의 '일극'으로 되어있는 현재 체제에 대항하는 도시들을, 경제가 작동하는 초광역 단위의 도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여러개의 수도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다극수도 부상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실현 가능할까
▲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성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이다. 빠르게 진행한다면 2030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026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1196억의 부지 매입 비용과 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 정부들어 가장 신속히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은 해양수산부인 것 같다.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될 수 있을까
▲ 쉽지는 않다. 2019년에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이 이뤄졌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 갈등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정위에서 각 시도로부터 관련한 요구를 듣기도 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마 내년이나 2026년쯤 지자체로부터 수요 조사도 받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것 같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균형성장 과제 중 하나다
▲ 각 지방 거점 국립대가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전공 분야를 육성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내년에 올해보다 4777억원이 증액된 8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 지역에서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핵심이다.
- 최근 광주와 전남이 균형성장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 이번에 광주전남연합이 출범했는데 1호 공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의 관심은 호남권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을 광주·전남에서 우선 추진한다고도 발표했다. 오히려 이런 국가적 공약을 선정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국정과제의 연장선으로 연합을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동남권 투자공사, 충청권 투자공사 설립은 어떻게 보시나
▲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이 안 되니 대안으로 동남권 투자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지역 내 금융 활성화를 어떻게 해낼지, 부산·경남이나 충청권이 주도해서 지역 투자를 리드하고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권역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지역산업 육성 특히 1차적으로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관점이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