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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6%…OECD 평균 웃돌지만 고등교육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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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0.4%p 증가…OECD 평균 4.7% 크게 웃돌아
초·중등 공교육비 비슷한 양상…고등교육은 지지부진
고등교육 이수율 70.6%…고등교육기관 외국인 비율 증가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9일 발표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22년)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2년) [사진=교육부]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해 OECD 평균(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0.5%p 증가해 역시 OECD 평균(4.0%)을 웃돌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년 대비 0.6%p 증가, OECD 평균(3.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2021년보다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앞섰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32.8%(4876달러), 30.9%(5968달러) 증가했다. 모두 OECD 평균을 상회는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만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1122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1444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 취학률. [사진=교육부]

연령별 취학률은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5세 94.8% ▲만 6~14세 98.6% ▲만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전체(7.4%)보다는 아직 낮은 비중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94.4%로 OECD 전체(58.3%)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 순이다.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1%로 2023년보다 0.3%p 증가했으나 OECD 평균(79.0%)보다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9%,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로 2022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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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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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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