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교육부 106.3조 편성…유보통합에 8331억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1:22

교육부, 새 국정과제 추진 위해 106조2663억원 편성
영유아·초중등교육에 82조 편성…지거국에 8700억 투입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 투자…교육세 구조 개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조5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액된 16조원이 편성됐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과제. [사진=교육부]

◆국가균형성장 위한 대학 육성에 3.2조 투자…지거국에 8700억 투입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된 2조1403억원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했다.

◆국가책임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원 투자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 대학생들이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I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해 AI 및 AI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먀 분야 교육연구단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교육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 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6월27일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8331억 투자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에 8331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주요 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교육세 개편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대로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57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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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