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증세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출규제'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9·7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 규제는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전날 정부가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6·27 대출규제' 이후 주춤했던 강남권 등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최대 135만호 신규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다.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현재의 수요 대책과 어제의 공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100%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 도입도 사실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한다는 건 전혀 옳지 않다"며 "이미 공개된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인해 신도시 도입이 늦어지거나,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수도권에 주택 공급하면 지역균형발전 우려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며 "기존 물량까지 최대한 확대하면서 도심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효율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대거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별도의 비자를 새로 발급하는 형태 등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불법 체류로 (미국에) 가서 취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우선은 빠르게 구금 해제하고, (근로자를 한국으로) 모셔 올 건데 이를 미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정부가 미국에 총 5000억달러(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의 경우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이 10월에 완공된다고 한다"며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정식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운전 기간인데 이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공장을 완공하는 과정이지, 물건을 팔기 위한 과정은 아니며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조건으로 미국에 5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업에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선업,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에 조선소가 완공되면 한국에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공장 짓는 과정에 초전도체나 액화천연가스(LNG)나 반도체 등 아이템별로 연구개발하면 투자가 또 일어나는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의 벨류체인(가치사슬)을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일부 기금이 2030년부터 차례로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면, 건강보험 수혜받는 분들 숫자가 줄고,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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